EU 은행 10곳, 2027년 유로 스테이블코인 발행 추진: 디지털 화폐 경쟁 시대 개막

유럽연합(EU) 내 주요 은행들이 유로화에 연동된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디지털 화폐 시장의 경쟁이 심화될 전망이다. 네덜란드 중앙은행의 승인을 기반으로 2027년 상용화를 목표로 하는 이번 프로젝트는 유럽의 디지털 금융 혁신을 가속화하고, 미국 등 다른 국가들과의 디지털 화폐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려는 전략적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유럽중앙은행(ECB)은 스테이블코인의 급속한 성장에 따른 위험성을 경고하며 신중한 접근을 강조하고 있어, 향후 규제 환경 변화에 따라 프로젝트의 진행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는 단순히 기술적인 진보를 넘어, 유럽 경제의 미래와 금융 시스템의 주도권을 둘러싼 중요한 변화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으로 해석할 수 있다.

유로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 키발리스(Qivalis)

이번 유로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주도하는 곳은 유럽연합(EU) 내 10개 은행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이 설립한 키발리스(Qivalis)라는 암스테르담 소재의 합작 법인이다. BNP파리바(BNP Paribas)는 공식 발표를 통해 키발리스가 유로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준비하고 있음을 알렸다. 키발리스의 CEO 얀올리버 셀(Jan-Oliver Sell)은 "유로 스테이블코인은 단순한 편의성을 넘어 디지털 시대에 유럽의 통화 자율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며, "유럽 기업과 소비자들이 온체인 결제를 더욱 편리하게 이용하고 암호화폐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셀 CEO의 발언은 유로 스테이블코인이 단순히 디지털 결제 수단을 넘어, 유럽의 금융 주권 확보와 디지털 경제 경쟁력 강화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를 반영한다. 실제로, 온체인 결제는 기존 금융 시스템의 중개인을 거치지 않아 수수료 절감 및 거래 속도 향상에 기여하며, 이는 특히 국경 간 거래에서 더욱 큰 장점으로 작용한다.

키발리스 컨소시엄에 참여한 은행들의 면면은 다음과 같이 알려져 있다 (정확한 참여 은행 명단은 추후 변동될 수 있음):

1. BNP Paribas (프랑스): 유럽 최대 은행 중 하나로, 디지털 금융 혁신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2. ING (네덜란드): 디지털 뱅킹 분야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으며, 블록체인 기술 활용에 적극적이다.
3. Deutsche Bank (독일): 독일 최대 은행으로, 전통적인 금융 강자이지만 디지털 전환에도 힘쓰고 있다.
4. Banco Santander (스페인): 스페인 최대 은행으로,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디지털 금융 서비스를 확장하고 있다.
5. Société Générale (프랑스): 프랑스의 주요 은행으로, 디지털 자산 시장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이 외에도 여러 유럽 은행들이 컨소시엄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는 유로 스테이블코인 프로젝트에 대한 유럽 금융권의 높은 관심을 보여준다.

미국의 '지니어스 법(GENIUS Act)'과 EU의 대응

미국은 이미 결제용 스테이블코인 체계를 제도화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으로 '지니어스 법(GENIUS Act)'이 시행될 예정이며, 이는 스테이블코인 발행 및 사용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EU의 유로 스테이블코인 발행 추진은 이러한 미국의 움직임에 대한 대응으로 해석될 수 있다. EU는 자체적인 디지털 화폐 생태계를 구축하고, 미국과의 디지털 금융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이다. '지니어스 법(GENIUS Act)'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의 등록 및 감독, 자산 준비금 요건, 소비자 보호 규정 등을 포함하며, 미국 내에서 스테이블코인 기반 결제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 EU 또한 '미카(MiCA)' 규제를 통해 스테이블코인 시장을 규율하고 있지만, 미국의 '지니어스 법'은 보다 구체적인 결제 시스템 구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러한 차이는 EU가 유로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통해 미국과의 디지털 금융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동기로 작용하고 있다.

더욱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미국의 "지니어스 법(GENIUS Act)"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에 대한 엄격한 자격 요건을 제시하고, 충분한 유동성을 확보하도록 요구하여 스테이블코인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주력한다. 반면, EU의 MiCA 규정은 소비자 보호와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더 큰 비중을 두고 있으며,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관련된 잠재적 위험을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의 차이는 미국과 EU가 디지털 자산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과 규제 철학의 차이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유럽 규제 당국의 경고와 우려

유럽 규제 당국은 스테이블코인의 빠른 성장에 따른 잠재적인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다. 올라프 슬레이펜 네덜란드 중앙은행 총재는 스테이블코인의 확장이 통화 정책의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유럽중앙은행(ECB) 또한 11월 보고서를 통해 "스테이블코인의 전반적인 위험은 현재 제한적이지만, 빠른 성장세는 면밀한 감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CB 자문위원 위르겐 샤프헤(Jurgen Schaaf)에 따르면, 당시 유로화 표시 스테이블코인의 시가총액은 3억 5,000만 유로(약 4억 762만 6,311 달러) 미만으로, 글로벌 시장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이러한 작은 규모에도 불구하고, 규제 당국은 스테이블코인의 잠재적인 영향력에 대해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다. 유럽 규제 당국의 우려는 스테이블코인이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에 미치는 잠재적인 영향력, 자금 세탁 및 테러 자금 조달에 악용될 가능성, 그리고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에 대한 위협 등 다양한 측면을 포괄한다.

슬레이펜 총재의 경고는 스테이블코인이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 수단 (금리 조정, 양적 완화 등)의 효과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낸다. 스테이블코인이 널리 사용될 경우, 사람들은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에 덜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으며, 이는 중앙은행이 경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할 수 있다. ECB의 보고서는 스테이블코인의 성장 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점을 강조하며, 현재는 위험이 제한적이지만 앞으로 더욱 면밀한 감시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이는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변화를 주시하면서, 필요한 경우 규제 조치를 강화할 준비를 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테더(Tether)의 EU 시장 철수

흥미로운 점은,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선두 주자 중 하나인 테더(Tether)가 유로화 연동 코인 EURt의 환매를 중단하며 EU 시장에서 철수했다는 것이다. 테더는 이전부터 EU의 미카(MiCA) 규정이 스테이블코인에 "과도한 부담을 준다"고 주장해 왔다. 이는 EU의 규제 환경이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테더의 EU 시장 철수는 EU의 규제 환경이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시이다. 테더는 MiCA 규정이 자사의 사업 모델과 맞지 않다고 판단하고, 결국 EU 시장에서 철수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는 다른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들에게도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준다. EU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MiCA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이는 상당한 비용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

테더의 EURt는 유로화에 연동된 스테이블코인으로, EU 시장에서 일정 부분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테더의 철수는 유로 스테이블코인 시장에 경쟁 구도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으며, 키발리스와 같은 새로운 사업자들에게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하지만 동시에, EU의 규제 환경이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스테이블코인의 잠재적 위험과 규제의 필요성

스테이블코인은 변동성이 큰 암호화폐 시장에서 가치 안정성을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동시에 다음과 같은 잠재적인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 자금세탁 및 테러 자금 조달: 익명성을 바탕으로 불법적인 자금 거래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 스테이블코인을 이용한 자금 세탁은 기존 금융 시스템에 비해 추적하기 어렵기 때문에, 범죄자들이 불법적인 자금을 세탁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또한, 테러 조직이 자금을 조달하고 사용하는 데 스테이블코인을 이용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 시장 조작: 스테이블코인 발행량을 조작하여 시장 가격을 인위적으로 변동시킬 수 있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자의적으로 발행량을 늘리거나 줄임으로써 스테이블코인 자체의 가격뿐만 아니라 다른 암호화폐의 가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는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손실을 초래할 수 있으며, 시장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
• 시스템 리스크: 특정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과도한 의존은 금융 시스템 전반의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 만약 특정 스테이블코인이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해당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파산할 경우, 금융 시스템 전반에 걸쳐 연쇄적인 파산 및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 이는 2008년 금융 위기 당시 발생했던 시스템 리스크와 유사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 소비자 보호 문제: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의 파산 시 투자자 보호 장치가 미흡할 수 있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파산할 경우, 투자자들은 투자금을 회수하기 어려울 수 있다. 특히, 스테이블코인이 법정화폐나 다른 자산으로 완전히 뒷받침되지 않는 경우, 투자자들의 손실은 더욱 커질 수 있다.

이러한 위험을 방지하고 스테이블코인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규제 프레임워크 마련이 필수적이다. EU의 미카(MiCA) 규제는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으며, 스테이블코인 발행 및 운영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MiCA 규정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의 자격 요건, 자산 준비금 요건, 정보 공개 의무, 소비자 보호 규정 등을 포함하며,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유로 스테이블코인 발행의 경제적 영향

유로 스테이블코인 발행은 EU 경제에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결제 효율성 향상: 국경 간 결제 수수료 절감 및 거래 속도 향상. 유로 스테이블코인은 기존 금융 시스템의 중개인을 거치지 않고 P2P 방식으로 거래되기 때문에, 국경 간 결제 수수료를 크게 절감할 수 있다. 또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거래 속도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다. 이는 특히 EU 내 기업들의 무역 활동을 촉진하고,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 디지털 경제 활성화: 블록체인 기반의 새로운 금융 서비스 창출 촉진. 유로 스테이블코인은 블록체인 기반의 다양한 금융 서비스 (대출, 투자, 보험 등)를 창출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스마트 컨트랙트를 활용하여 자동화된 대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탈중앙화된 보험 상품을 개발할 수 있다. 이는 금융 혁신을 가속화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 금융 포용성 확대: 은행 계좌가 없는 사람들에게 금융 서비스 접근성 제공. 유로 스테이블코인은 은행 계좌가 없는 사람들에게도 금융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제공할 수 있다. 스마트폰과 인터넷 연결만 있으면 누구나 유로 스테이블코인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는 금융 소외 계층의 금융 포용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특히, EU 내 저소득층 및 이민자들의 금융 서비스 이용률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 유로화의 국제적 위상 강화: 디지털 화폐 시대에 유로화의 경쟁력 강화. 유로 스테이블코인은 디지털 화폐 시대에 유로화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유로 스테이블코인이 널리 사용될 경우, 유로화는 디지털 경제에서도 중요한 결제 수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으며, 이는 유로화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하지만 동시에 다음과 같은 부정적인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

• 기존 금융 시스템과의 충돌: 은행 등 기존 금융 기관의 역할 축소 가능성. 유로 스테이블코인이 널리 사용될 경우, 은행 등 기존 금융 기관의 역할이 축소될 수 있다. 사람들은 은행 계좌 대신 유로 스테이블코인을 이용하여 결제, 송금, 투자 등의 금융 활동을 할 수 있으며, 이는 은행의 예금 규모 및 수익성을 감소시킬 수 있다.
• 통화 정책의 효과 약화: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 수단 제한. 유로 스테이블코인이 널리 사용될 경우,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 수단 (금리 조정, 양적 완화 등)의 효과가 약화될 수 있다. 사람들은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에 덜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으며, 이는 중앙은행이 경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할 수 있다.
• 사이버 보안 위협 증가: 해킹 및 사이버 공격으로 인한 피해 발생 가능성. 유로 스테이블코인은 블록체인 네트워크 상에서 운영되기 때문에, 해킹 및 사이버 공격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만약 해킹으로 인해 유로 스테이블코인이 탈취되거나 위조될 경우,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손실을 초래할 수 있으며, 시장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

따라서 유로 스테이블코인 발행은 긍정적인 효과를 극대화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신중하게 추진되어야 한다.

향후 전망 및 과제

유로 스테이블코인 발행 프로젝트는 아직 초기 단계에 있으며,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 특히 유럽중앙은행(ECB)을 비롯한 규제 당국의 승인을 얻는 것이 중요한 관건이 될 것이다. 또한, 스테이블코인의 기술적인 안정성을 확보하고, 사이버 보안 위협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도 필수적이다. ECB는 디지털 유로 발행을 고려하고 있으며, 유로 스테이블코인이 디지털 유로와 경쟁하거나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형성할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

향후 유로 스테이블코인이 성공적으로 발행되고 상용화된다면, EU는 디지털 화폐 시장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는 유럽 경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디지털 금융 혁신을 가속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동시에 스테이블코인의 잠재적인 위험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않고,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규제 개선을 통해 건전한 디지털 화폐 생태계를 구축해나가야 할 것이다. EU는 규제 샌드박스를 운영하여 유로 스테이블코인과 관련된 새로운 기술과 비즈니스 모델을 시험하고, 규제 개선에 활용할 수 있다.

발행일: 2025-12-03

용어해석

• 스테이블코인: 미국 달러나 유로화와 같은 법정화폐 또는 금과 같은 실물 자산에 가치를 고정시켜 가격 변동성을 최소화한 암호화폐.
• 온체인 결제: 블록체인 네트워크 상에서 이루어지는 결제 방식으로, 중앙 기관의 개입 없이 P2P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진다.
• 미카(MiCA): Markets in Crypto-Assets의 약자로, 유럽연합(EU)의 암호자산 시장 규제 법안.
• 규제 샌드박스: 혁신적인 금융 서비스의 개발과 테스트를 지원하기 위해, 특정 조건 하에 규제를 면제하거나 완화해주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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