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 솔라나 기반 DePIN 프로젝트 '퓨즈'에 무조치 서한 발송: 암호화폐 규제 완화의 신호탄인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솔라나(Solana) 기반의 분산형 물리적 인프라 네트워크(DePIN) 프로젝트인 퓨즈(Fuse)에 대해 특정 조건 하에 집행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는 무조치 서한(no-action letter)을 발송하면서 암호화폐 업계에 긍정적인 신호가 감지되고 있다. 이는 SEC의 기존 강경한 규제 기조에서 벗어나, 혁신적인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수용적인 태도를 보이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될 수 있다. 본 블로그 포스트에서는 퓨즈 무조치 서한의 구체적인 내용과 배경, 그리고 이것이 암호화폐 시장에 미칠 잠재적 영향에 대해 심층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더 나아가 과거 무조치 서한 발급 사례와 비교 분석을 통해, 퓨즈 사례가 갖는 의미를 명확히 하고, 투자자와 업계 관계자들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무조치 서한이란 무엇이며, 왜 중요한가?

무조치 서한은 SEC가 특정 행위에 대해 법적 집행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는 공식적인 의사표시다. 이는 해당 행위가 증권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지만, SEC가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집행 조치를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했음을 의미한다. 암호화폐 업계에서 무조치 서한은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혁신적인 프로젝트들이 법적 위험 부담 없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새로운 기술이나 사업 모델을 기반으로 하는 프로젝트의 경우, 기존 법규의 적용 여부가 불분명할 수 있기 때문에 무조치 서한은 매우 유용한 안전장치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초기 암호화폐 공개(ICO) 프로젝트들은 토큰의 증권성 여부가 불확실하여 SEC의 제재를 받을 위험이 컸지만, 만약 이러한 프로젝트들이 무조치 서한을 통해 SEC의 명확한 입장을 확보할 수 있었다면, 보다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을 것이다. 무조치 서한은 단순히 법적 리스크를 회피하는 수단을 넘어, 혁신적인 프로젝트의 성장을 촉진하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퓨즈 프로젝트와 SEC의 무조치 서한 발송 배경

퓨즈는 솔라나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구축된 DePIN 프로젝트로, 네트워크 참여자들에게 보상으로 FUSE 토큰을 제공한다. 퓨즈 측은 SEC에 FUSE 토큰의 제공 및 판매가 증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요청하는 서한을 제출했다. 이에 SEC는 퓨즈가 제시한 조건, 즉 FUSE 토큰이 네트워크 유틸리티 및 소비 목적으로 설계되었고, 제3자를 통해 평균 시장 가격으로만 유통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무조치 서한을 발송했다. SEC 기업재무부 수석 변호사 조나단 잉그램(Jonathan Ingram)은 공식 답변을 통해 “제시된 사실에 따라 퓨즈가 서한에 기재된 방식으로 토큰을 제공하고 판매하면 집행 조치를 권고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퓨즈 프로젝트가 SEC에 무조치 서한을 요청하게 된 배경에는 암호화폐 시장의 규제 불확실성이 크게 작용했다. 특히 하위 테스트(Howey Test)를 비롯한 증권성 판단 기준이 모호하여, 많은 프로젝트들이 사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퓨즈는 FUSE 토큰의 유틸리티 토큰으로서의 성격을 명확히 하고, 투기적인 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여러 안전장치를 마련하여 SEC의 우려를 해소하고자 노력했다. 예를 들어, FUSE 토큰은 네트워크 참여자들에게 서비스 이용료를 지불하거나 네트워크 운영에 기여한 대가로만 획득할 수 있으며, 토큰 보유자는 네트워크 거버넌스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또한, 퓨즈는 토큰의 가격 조작을 방지하기 위해 제3자 마켓 메이커를 통해 토큰을 유통하고, 토큰 보유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약관을 마련했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퓨즈는 SEC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낼 수 있었다.

DePIN(분산형 물리적 인프라 네트워크)이란 무엇인가?

DePIN(Decentralized Physical Infrastructure Network)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물리적 인프라를 구축하고 운영하는 새로운 형태의 네트워크를 의미한다. 기존의 중앙 집중식 인프라 관리 방식에서 벗어나, 분산된 참여자들이 자발적으로 네트워크에 기여하고 보상을 받는 구조를 갖는다. DePIN은 통신, 에너지, 교통, 데이터 저장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될 수 있으며, 탈중앙화, 투명성, 효율성 등의 장점을 제공한다.

DePIN의 대표적인 예로는 헬륨(Helium) 네트워크를 들 수 있다. 헬륨은 무선 통신망을 구축하기 위해 개인들이 핫스팟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DePIN 프로젝트다. 핫스팟 운영자는 네트워크 커버리지를 제공한 대가로 HNT 토큰을 보상받으며, 이를 통해 네트워크는 중앙 기관의 통제 없이도 자율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 헬륨 네트워크는 2021년 8월 기준 약 10만 개의 핫스팟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이처럼 DePIN은 기존의 인프라 구축 방식에 비해 비용 효율적이고 확장성이 뛰어나다는 장점을 갖는다. 또한, 네트워크 참여자들에게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네트워크의 탈중앙화를 촉진한다.

SEC의 규제 기조 변화 가능성: 폴 앳킨스 의장 체제 출범

이번 퓨즈 무조치 서한 발송은 SEC의 규제 기조가 변화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중요한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지난 4월 폴 앳킨스(Paul Atkins)가 SEC 의장으로 취임한 이후, 암호화폐에 대한 접근 방식이 보다 균형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앳킨스 의장은 암호화폐 시장의 혁신적인 잠재력을 인정하면서도 투자자 보호와 시장 건전성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규제 framework를 구축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또한, 헤스터 피어스(Hester Peirce) 위원이 SEC 암호화폐 태스크포스(TF)를 이끌면서 업계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규제 관련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폴 앳킨스 의장은 과거 금융 규제 개혁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견지해왔으며, 시장 자율성을 강조하는 인물로 평가받는다. 그는 SEC 의장 취임 후, "규제는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투자자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합리적인 규제 framework 구축을 약속했다. 이러한 앳킨스 의장의 정책 방향은 SEC의 규제 기조 변화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으며, 퓨즈 무조치 서한 발송은 이러한 변화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으로 해석될 수 있다.

암호화폐 업계의 반응과 기대

암호화폐 업계는 SEC의 퓨즈 무조치 서한 발송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는 SEC가 암호화폐 기술의 혁신적인 잠재력을 인정하고, 합리적인 규제 framework를 통해 산업 발전을 지원하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무조치 서한은 다른 암호화폐 프로젝트들에게도 규제 관련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토랩스(Jito Labs) 법률대리인 레베카 레티그(Rebecca Rettig)는 "여러 암호화폐 프로젝트가 규제적 보증을 위해 무조치 서한을 요청하고 있다"며 "토큰 발행 시 증권법 위반에 대한 즉각적인 집행을 피할 수 있는 규제 표지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퓨즈 무조치 서한 발송 이후, 다른 DePIN 프로젝트들의 토큰 발행 및 운영 계획 발표가 이어지고 있으며, 벤처 캐피탈의 투자 유치 활동도 활발해지고 있다. 또한,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DePIN 관련 토큰 상장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투자자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이는 퓨즈 무조치 서한 발송이 암호화폐 시장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는 명확한 증거다.

과거 무조치 서한 발급 사례 분석: 퓨즈 사례의 의미

과거 SEC는 다양한 암호화폐 프로젝트에 대해 무조치 서한을 발급한 사례가 있다. 대표적인 예로는 2019년 4월에 발급된 튜턴(TurnKey Jet, Inc.) 무조치 서한이 있다. 튜턴은 암호화폐를 사용하여 전세기를 예약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SEC는 튜턴이 제시한 조건 하에 플랫폼 내에서 사용되는 토큰의 증권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프로젝트	발급일자	주요 내용	시사점
튜턴	2019.04	전세기 예약 플랫폼 내 토큰의 증권성 부인	암호화폐의 유틸리티 토큰으로서의 성격이 명확하고, 투기적인 거래를 방지하는 안전장치가 마련되어 있다면 SEC가 무조치 서한을 발급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퓨즈	2025.11	솔라나 기반 DePIN 프로젝트의 토큰 제공 및 판매에 대한 집행 조치 권고하지 않음.	DePIN 프로젝트에 대한 SEC의 긍정적인 입장 변화를 보여주며, 분산형 물리적 인프라 네트워크의 성장 가능성을 시사한다. 튜턴 사례와 마찬가지로 토큰의 유틸리티 성격이 중요하게 작용했다.
비고		튜턴 사례 이후에도 유사한 사업 모델을 가진 프로젝트들이 무조치 서한을 요청했지만, SEC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SEC는 각 프로젝트의 구체적인 상황과 조건을 고려하여 무조치 서한 발급 여부를 결정하며, 단순히 유사한 사업 모델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무조치 서한을 발급하지는 않는다.

퓨즈 무조치 서한은 튜턴 사례와 유사하게 토큰의 유틸리티 성격이 중요하게 작용했지만, DePIN이라는 새로운 분야에 대한 SEC의 긍정적인 입장 변화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차별점을 갖는다. 이는 암호화폐 시장이 성숙해짐에 따라 SEC가 새로운 기술과 사업 모델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규제 framework를 유연하게 적용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시사한다.

무조치 서한의 한계와 고려 사항

무조치 서한은 특정 조건 하에서만 적용되는 제한적인 효력을 가진다. 즉, 퓨즈가 SEC에 제시한 조건과 다른 방식으로 토큰을 제공하거나 판매할 경우, SEC는 집행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따라서 암호화폐 프로젝트들은 무조치 서한을 맹신하기보다는, 증권법 및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고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SEC는 무조치 서한 발송 이후에도 해당 프로젝트의 운영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에 따라 규제를 강화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무조치 서한은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므로, 법원의 판단에 따라 그 효력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어, SEC가 무조치 서한을 발급한 프로젝트에 대해 개인 투자자가 소송을 제기할 경우, 법원은 해당 토큰의 증권성 여부를 독립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무조치 서한은 법적 위험을 완전히 해소하는 수단이 아니라, SEC의 집행 조치를 피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정도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다.

향후 암호화폐 규제 방향 전망

SEC의 퓨즈 무조치 서한 발송은 암호화폐 규제 방향에 대한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될 수 있지만,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암호화폐 시장의 성장과 혁신을 지원하면서도 투자자 보호와 시장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균형 잡힌 규제 framework를 구축하는 것이 과제다. 향후 SEC는 암호화폐 관련 법규를 명확화하고, 업계와의 소통을 강화하며, 국제적인 규제 협력을 통해 글로벌 스탠다드를 확립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인공지능(AI), 메타버스(Metaverse) 등 새로운 기술과 융합된 암호화폐 프로젝트에 대한 규제 framework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특히, 스테이블 코인(Stablecoin)과 디파이(DeFi)에 대한 규제는 암호화폐 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스테이블 코인은 법정화폐와 연동되어 가격 변동성을 최소화한 암호화폐이지만, 담보 자산의 안전성 및 투명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디파이는 중앙 기관의 통제 없이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탈중앙화 금융 시스템이지만, 해킹 및 사기 위험이 높고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우려가 있다. 따라서 SEC는 스테이블 코인 발행 기관에 대한 감독 강화, 디파이 플랫폼에 대한 규제 framework 마련 등을 통해 암호화폐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투자자를 위한 조언

암호화폐 투자는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지만, 그만큼 높은 위험을 수반한다. 따라서 투자 결정을 내리기 전에 충분한 정보를 습득하고, 자신의 투자 성향과 위험 감수 능력을 고려해야 한다. 특히,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해야 한다.

• 프로젝트의 기술적, 사업적 타당성을 신중하게 검토한다. DePIN 프로젝트의 경우, 네트워크의 실질적인 활용 가능성, 참여자 확보 전략, 경쟁 우위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 해당 프로젝트의 법적, 규제적 리스크를 면밀히 분석한다. 무조치 서한 발급 여부뿐만 아니라, 프로젝트가 준수해야 할 관련 법규, 규제 변화 가능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
• 분산 투자를 통해 위험을 분산시킨다. 특정 프로젝트에 투자 자산을 집중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며, 다양한 암호화폐에 분산 투자하여 위험을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 단기적인 가격 변동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한다. 암호화폐 시장은 변동성이 매우 크므로, 단기적인 가격 변동에 흔들리지 않고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을 보고 투자해야 한다.
•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고, 투자 관련 정보를 꾸준히 업데이트한다. 암호화폐 시장은 빠르게 변화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투자 결정을 내리고, 새로운 정보를 꾸준히 학습해야 한다.

SEC의 퓨즈 무조치 서한 발송은 암호화폐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건이다. 그러나 암호화폐 투자는 여전히 높은 위험을 수반하므로, 투자 결정을 내리기 전에 충분한 정보를 습득하고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발행일: 2025-11-26

용어해석

• 무조치 서한 (No-Action Letter):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특정 행위에 대해 법적 집행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는 공식적인 의사표시.
• DePIN (Decentralized Physical Infrastructure Network):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물리적 인프라를 구축하고 운영하는 새로운 형태의 네트워크.
• 솔라나 (Solana): 높은 처리량과 빠른 거래 속도를 특징으로 하는 블록체인 플랫폼.
• 하위 테스트 (Howey Test): 투자 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타인의 노력으로 이익을 기대하는 공동 사업에 돈을 투자하는 것"을 의미한다.
• 스테이블 코인 (Stablecoin): 법정화폐 또는 다른 자산과 연동되어 가격 변동성을 최소화한 암호화폐.
• 디파이 (DeFi): 중앙 기관의 통제 없이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탈중앙화 금융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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